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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손상 보상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
등록일 2017-08-02 오후 4:13:24 조회수 1757
국내 자동차보험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 해에 자동차수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약 5조 6천억 원에 이르며 수리건수는 약 480만 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자동차 부품교체를 수반하는 수리건수는 440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앞범퍼와 뒤범퍼의 교환율이 각각 41%, 31%로 가장 교환빈도가 높은 부품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앞범퍼(180만 건)와 뒤범퍼(136만 건)를 합쳐 연간 316만 개의 범퍼가 새 부품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앞, 뒤범퍼의 교환율이 높은 것은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수리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즉,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비 지급기준이 없어 피해자 등의 불합리한 부품 교체 요구 사례가 빈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지급보험금 1백만 원 이하 소액 사고가 전체 수리건수의 약 70%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15.11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급증하는 외산차 수리비 문제 등 최근 고가차량 수리비가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범퍼 긁힘 등으로 인한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공임 등)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16.7.1부터 앞, 뒤범퍼에 한해 시행하기 시작했다.

우리 연구소가 자체 분석한 결과,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경미손상 시 범퍼의 불필요한 부품교체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범퍼교환 건수와 전년 동기의 범퍼 교환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앞범퍼 및 뒤범퍼의 교환율이 각각 7.6%,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동 감소치가 전적으로 제도시행의 효과로만 간주하긴 어려우나 상당부분은 제도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에서는 앞, 뒤범퍼에만 한정해서 적용되고 있는 동 제도를 올해에는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현재 도어의 경우 일반 정비공장에서는 수리가 곤란할 정도의 대손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금수리를 통해 부품 교체없이 복원하고 있는데 반해, 외산차 수리를 주로 하는 딜러공장이나 제작사 직영 AS센터에서는 도어의 작은 긁힘에도 도어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불필요한 부품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어나 휀더 등으로 경미손상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예정이다.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정비공장 입장에서는 동일 차종, 동일 손상인 경우 수리비 편차가 줄어들어 수리비 책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소유주 역시 경미사고의 경우 수리비 지출이 감소하여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미손상 기준의 확대가 원래의 취지를 십분 살리려면 무엇보다도 보험계약자 및 차량소유주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아무리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어도 자기차량은 반드시 새 부품으로 교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반발한다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부품가격이 고가인 수입차 딜러 정비공장 및 부품 교체율이 높은 제작사 직영AS센터 등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동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준 확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동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실제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 정비현장에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 업계가 동 제도의 취지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성공적인 확대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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